다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목차

1. 2024 종합 부동산세 개정 내용

2. 세부 변경 내용 및 이점

3. 종합 부동산세 감면 요건

4. 개정안의 의미와 배경

5. 주택 공동 소유자를 위한 혜택

6. 정부와 정당 간 협상

 

1. 2024 종합 부동산세 개정 내용

내년부터,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감면이 최대 18억 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높은 세금이 폐지되며, 3채 이상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춰집니다.

2. 세부 변경 내용 및 이점

한 가정당 한 채의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다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기준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며, 조정 대상 지역에 2채의 주택 소유자들은 높은 다주택 과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3채 이상 주택 소유자들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높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고 종합 부동산세 세율도 6%에서 5%로 낮추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종합 부동산세 감면 요건

2024 개정안이 공포되면, 한 채의 주택 소유자는 최대 12억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 소유자는 최대 9억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채의 가격이 낮은 주택 소유자'가 '한 채의 비싼 주택 소유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갖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구조에서, 한 채의 주택 소유자는 기본 감면 6억 원과 단독 주택 소유자를 위한 추가 감면 5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1억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채의 가격이 낮은 주택 소유자들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기본 감면 금액이 늘어나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결혼한 부부마다 9억 원의 기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8억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개정안의 의미와 배경

2채 이상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고액 세금이 폐지되는 것은 공동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가격이 낮은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채 이상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무분별한 과세를 완화(폐지)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처음 주장을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민주당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 홍보'라고 반대했습니다.

5. 주택 공동 소유자를 위한 혜택

이 개정안은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본 감면 기준에 따르면, 각 결혼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18억 원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완화시키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6. 정부와 정당 간 협상

초반에는 정부와 여당은 2채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를 2채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와 같이 완화(폐지)하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 홍보'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상설 위원회 토론과 본회의 협상을 통해 여당과 야당 간 합의에 도달하여 3채 이상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무분별한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최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