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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기부금품이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는 비영리기관 및 기부금품 모금 담당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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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규모에 따른 지자체 및 중앙 관리감독

모금 규모에 따라 지자체 또는 중앙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모금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가 이 법을 관할하며, 관리 감독을 제공합니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사업 영역에 적용됩니다: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 통일, 평화 구축, 국제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사업 시민 참여, 자원봉사,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과 관련된 사업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 법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고, 비영리 단체 및 모금 활동 담당자는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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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변화

이 법은 초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는 법으로 시작하여, 이후 규제로 발전하였고, 현재의 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화하였습니다. 이 법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최근에는 IT 환경 및 모금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발전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는 비영리 단체 및 모금 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을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비영리 단체는 건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고 모금된 기부금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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